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은 뜻밖에도 전향한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차비 아끼자고 덜컥 기준만 올렸다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로 가뜩이나 취약한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대상을 만 70세로 높인다고 했고.2070년엔 인구 절반가량(46.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다.만 65세면 월 32만원인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진료비·약값·임플란트 할인.
[뉴스1] 내년 노인 1000만.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상향 논의는 불가피하다.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자 노후 준비 주장 희생적 결단 안 하면 해결 불가능 공산화 막은 농지개혁 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청와대 대변인)는 이유로 거부했다.
해방 이후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은 제헌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라고 꽝꽝 대못을 박았다.올해 10월 정부안 확정에 앞서 가동 중인 국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시한이 지났지만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